'구전동요 자체편곡' 핑크퐁

대법, 美작곡가 음원 '2차 저작물' 불인정…'구전동요 자체편곡' 핑크퐁 이겨 "작곡가 곡은 구전가요 다소 수정·증감 불과…보호대상 독창적 저작물 아냐"